상병수당 제도 뜻, 지원대상과 신청방법

상병수당제도의 뜻은 취업자가 업무와 관련 없는 질병이나 부상으로 일을 하지 못하는 경우 치료에 집중할 수 있도록 정부에서  소득을 지원하는 제도입니다.
상병수당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1,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상병 수당제도를 시행하고 있는 지역과 지원대상, 신청 방법에 대해 정리해 보았습니다.

상병수당

지원대상

대상지역 :

 

- 1단계 시범사업지역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포항시, 경남 창원시

 

- 2단계 시범사업지역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
 

기본자격 :

 

-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
 

-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예외 적용)

 

취업자 기준 :

 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 

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
 

-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

 

-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
 

소득, 재산 기준 :

 

-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 

-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

 

* 가구원 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
 

*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

상병수당제도 제외대상

 

- 공무원, 교직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

 

-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자동차보험 수급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

신청방법

-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(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
 

- 근로중단계획서 제출(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,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)

 

-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s.or.kr)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* 1단계 :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
 

* 2단계 :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
상병수당제도 신청시 제출서류

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및 모형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,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

 

공통서류

 

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 
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 

- 의무기록지

 

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
 

- 근로중단 계획서

 

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 
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 

모형4(안양시, 달서구) 추가서류

 

- 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 및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

 

공통서류

 

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 

- 의료이용 증비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
 

-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
 

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 
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 

모형5(용인시, 익산시) 추가서류

 
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